법령 온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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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온천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길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정화 1 맹천호 1 이돈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2다203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록][공2004.10.1.(211),1566]
   소유권이전등록
   민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53622 판결
  [온천개발권명의변경][공2002.4.15.(152),801]
   온천개발권명의변경
  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5142 판결
  [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7]
  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
   온천법